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면책특권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투표로 인해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대표 자격으로 인해 면책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면책특권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면책 특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체포가 필요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직하는 국회의원에 절반이상 참석을 요구하고 그 참석 인원에 절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말도 해야 하고 때로는 강한 사람들과 싸우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일로 간주하여 면책특권이 발휘됩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긴 하지만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 들려줘야 할 의무가 국회의원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