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도 윗집 아랫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처벌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처벌에 관한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21항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층간소음에 대처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윗집도 아이를 아랫집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끔은 하루 종일 윗집에서 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안 계실 때 아이 혼자 놀면서 춤 주면서 노는듯해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낮잠을 자주 자는데 계속 뛰면 아이가 깨더라고요. 올라갈까 하다가 제삼자의 중재를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윗집에 대한 저희 집에 대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넣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까지 가능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럴 거면 참던가 이사를 가던가 하고 같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넣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밑에 아이가 자고 있다고 포스트 있을 몇 번 붙여 놨습니다. 저희 윗집은 개도 키우고 있었는데 개짓는 소리리며 발자국소리까지 장난이 아니였거든요. 포스트있으로 몇번 붙여 놓자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서 윗집과 완만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랫집에 대한 대처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랫집인데 저희 아이가 뛰어서 본인들 아이가 잠을 못 잔다고 교육 좀 시켜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르는 번화가 와서 황당했고 자고 있었는데 아이가 깼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냐고 물어보더군요.

불쾌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아이들과 아빠가 괴성을 지르고 놀아서 저희 아이가 많이 놀랐거든요. 저희도 말을 할까 하다가 참고 있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랫집 아빠의 괴성은 아파트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바닥에 메트를 전부 깔았습니다. 저희아이는 9시쯤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저희아이보다 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저희아이가 뛰어서 저녁에 잠을 못잔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뛰어 놀게 하고 싶어서 전체 다 깔고 아이가 편히 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집은 해결을 해줬는데 아랫집은 저녁 11시쯤에 아이들과 놀면서 괴성을 지르는 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참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집에 찾아가 싸우더군요. 저녁 늦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막 싸운 소리가 나더군요. 아랫집 사람이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는데 먼 상관이냐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찾아간 이후 괴성도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