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 대처

부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가운데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부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겸업 금지를 하는 이유

 

회사의 경쟁사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겸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고위직 경영진이 아니고서 기밀이나 경쟁사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는데도 겸업을 할 수 없더라고요. 말로는 회계상에 문제도 발생하고 부업을 할 시간에 회사에서 어떡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와 싸우는 것은 월급을 평생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부업을 하고싶으시면 꼭 겸업금지 조항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겸업금지와 부업

 

•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부업으로 카카오 대리운전 많이 하시는데 운전이라는 게 보험도 들어가야 대고 운전면허증도 내야 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겸업금지가 걸려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득 300만 원 이하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안 하지 마시고 한 달에 20만 원만 번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쿠팡 플렉스

 

이건 겸업금지 규칙을 피해서 가능합니다. 쿠팡 플렉스가 처음 나올 당시 가족과 함께 택배 하자. 친구와 함께 택배 하자 이런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아이디나 친구 아이디로 택배를 해도 무관하다. 배달만 잘해주면 된다. 이런 형식인 거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아내와 같이 가서 물건 받고 배달은 저 혼자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입금되고 어차피 아내가 쓰나 제가 쓰나 뭐 쓰는 건 매한가지니까 이런 주변 지인분들과 같이하셔도 댈 거 같습니다. 대신 입금 대상자가 본이 되는 건 안 되겠죠. 개별소득세를 피해야 하니까

 

 

• 현장일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이 필요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소장이 보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증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굳이 신분증 없는 사람을 보내서 탈이라도 나면 소장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제일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인력에 일을 맡기는 업체 들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런 거 같습니다. 급여 증명서가 있어야 세금을 덜 내니까요. 여긴 현금으로 주니까 세금 및 정보가 남지 않겠죠. 

 

 

개인적인 견해

겸업금지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부업을 하면서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라 취업규칙상에 조항이라서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아주 조심하셔야 하는 조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든 생활고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자리 많이 찾아보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