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도례 간단하게 알아보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형제간의 이슈인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 관계인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간편하고 쉽게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친족 상도례란 무었인가?

 

아주 예전에 법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친족상도례란 직계존속에게 재산상의 형사법을 예외로 두는 조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모 자식 간에 절도나 사기횡령 같은 재산상의 범죄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엄마나 아빠 돈을 지갑에서 20만 원 훔쳤을 경우 형사법 즉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 지갑에서 50만 원을 빼가도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왜 있는 걸까?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의 의무라는게 존재하는데 부모와 자식간에 피로 맺어진 인연인데 종이 쪼가리인 돈 가지고 피로 맺어진 인연까지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현실세계와는 조금 동 떨어져 있지만 부모 자식관에 관계는 세상 어느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이기에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살지만 부모 자식이 없으면 서로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으니 이런 법이 있을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친족상도례가 안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님이 제 인생에 24살부터 32살까지 모은 돈을 탕진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끈고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은 그리 가깝지 못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샘이죠. 요즘 불거진 연예인의 사례도 그럴 것입니다. 부모는 형제가 둘이 싸우길 원치 않았을 것이고 중재에 나서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이겨내기 힘든 권한밖에 이야기고 이걸 친족상도례로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에서는 이걸 친족상도례의 악 영양이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건 가족 간에 풀어야 할 문제고 형이 잘못을 누이 치고 동생에게 최대한 양보를 하기 바라지만 아버지는 둘 다 무시하고 둘다 잘되길 바랄 뿐이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제의 난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